법령 민법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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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창공 1 신재	# 변호사 (상위 10) 2 도정환 2 김성한 1 조규광 1 최대교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21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56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. 대구고등법원 2017. 2. 8. 선고 2016나223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23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158;공1981.6.1.(657) 1389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